소추안 발의시 헌정사 두번째…與 과반의석·혁신당 찬성에 표결시 무난통과 전망
탄핵사유로 李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등 제시…입장 바꿔 ‘韓파기환송 포함’ 검토
국힘 “삼권분립에 정면 도전”…연말 국회 ‘대법원장 탄핵’ 놓고 강 대 강 대치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절대 과반 의석인 민주당 등 범여권이 탄핵을 밀어붙이고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만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조기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당 탄핵소추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의총 뒤 발의 시점에 대해 “구체적 시기는 말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 할 것”이라며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 대법관 재제청 논란 ▲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이다.
양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문제와 관련, “2024년 12월 3일 밤 (사법부가) 비상계엄 지휘와 통상 매뉴얼에 따라 대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비상계엄이 적법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비상계엄에 순응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의총 이후 열린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에는 탄핵 사유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양 의원은 “추진단에서 충분히 토론과 논쟁을 한 결과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다수의견과 관련, “합법성 외피를 부여하려 한 것이라는 게 소수의견이었는데, 소수의견이 국민 법 감정과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 선고를 탄핵 사유로 포함하는 내용이 당 원내지도부의 결정인지를 묻자 “추진단 결정”이라며 “추진단에서 소추안을 완성하면, 최종적으로 원내로 넘어가서 원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빠른 조 대법원장 탄핵 ‘시간표’를 주장했다.
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더 지체할 이유도 없다. 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란 세력에게 저항의 시간과 명분만 줄 뿐”이라며 “오늘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홍대 일대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하며 탄핵을 추진하는 건 광기이며 국가적 비극”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 의총에서조차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는데도 탄핵으로 의견이 모였다니,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다. 조 대법원장 혼자 내린 게 아니다. 대법원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사법부 전체에 정권의 눈치를 보라는 협박”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친위쿠데타이자 내란”이라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 잠재워보려 임진왜란을 일으킨 것과 같다. 히데요시는 정권 이후 죽었고, 민주당의 말로도 같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대법원장 탄핵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 발의부터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한 셈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조 대법원장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 탄핵 절차가 개시된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하고,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면된다.
헌정사상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장 파면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다만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는 두번째다.
1985년 12대 국회에서 신한민주당은 유태흥 대법원장이 일선 판사들에게 불공정한 인사 조처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09년 18대 국회에서는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 개입’ 의혹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