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27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미 상원은 12일 국토안보부(DHS) 업무를 재개하기 위한 예산 법안 상정 절차 표결을 실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찬성 51표, 반대 46표로 통과에 필요한 60표 기준에 미달했다.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법안을 막은 것은 지난 2월 12일 이후 네 번째다. 이날 상원에서는 예산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공화 양당의 공방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예산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 기관이 최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과정 중 미국 시민 2명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 이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표결에 앞서 “ICE 문제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단지 ICE가 미국의 다른 경찰 조직처럼 영장을 사용하고 복면을 쓰지 않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하기를 원할 뿐”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튠(John Thune)은 민주당이 백악관의 타협 제안을 거부하며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국토안보부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이민 단속 개혁을 일부 포함한 제안을 여러 차례 했으며, 가장 최근 제안도 13일 전에 나왔다”고 주장했다.
튠 원내대표는 상원 토론 도중 국토안보부 전체 기관의 단기 예산을 승인하는 임시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 결의안은 교통안전청(TSA)뿐 아니라 해안경비대(Coast Guard),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연방재난관리청(FEMA) 등 국가안보와 재난 대응에 필수적인 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표결로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서 공항 보안과 재난 대응 등 핵심 정부 기능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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