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검찰, 의료인 6명 포함 15명 기소·8명 체포
▶ 가짜 중독 치료·불필요한 시술·호스피스 사기 등
▶ 뉴욕 한인 데이케어 단속 이어 전국적 수사 확대
뉴욕 지역 한인 운영 어덜트 데이케어센터들이 연방 수사당국의 의료사기 단속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22일자 A1면 보도) 남가주에서도 허위 의료 청구와 불필요한 시술, 가짜 중독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무려 20억 달러 규모의 의료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15명이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에는 민간 보험사에 16억달러가 넘는 치료비를 허위 청구한 대규모 중독 치료 사기부터 메디케어를 겨냥한 동맥 시술·호스피스 사기, 캘리포니아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캘을 이용한 약국 사기까지 다양한 수법이 포함됐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에 따르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6명은 의료 전문가이며, 8명은 체포됐다. 이번 단속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지목된 사건은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악용한 보험 사기다. 검찰에 따르면 LA의 데이빗 영(71)과 아들 네이선 영(39), 텍사스주 그린빌의 허니 핍스(42)와 코디 핍스(36) 등은 노숙자와 저소득층, 중독 회복 모임 참석자 등을 모집해 실제 제공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민간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6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항공편과 현금, 아파트·호텔 숙박, 자동차, 기프트카드, 마약류와 처방약 등을 제공해 사람들을 치료시설로 유인했다. 보험 보상액이 높은 환자를 모집해 수익을 늘리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거나 퇴소를 어렵게 했으며, 실제 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온라인 치료 프로그램도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에게 불필요한 동맥 시술을 반복하고 메디케어에 약 1억3,400만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의료인 2명도 기소됐다. 애나하임의 심장흉부외과 의사 해럴드 타바이(78)와 타자나의 카이로프랙터 하니 말렉(61)은 동맥 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동맥 내 플라크를 제거하는 죽종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앞선 시술이 효과가 없었다며 시술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환자는 시술 뒤 심한 통증과 불편을 겪은 것으로 기소장에 적시됐다. 말렉은 환자 소개 대가를 제공하고, 소상공인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신청 때 허위 정보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호스피스 사기 혐의 3건도 이번 단속에 포함됐다. 연방 검찰은 말기 환자가 아닌 사람들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해 메디케어에 1억3,800만달러가 넘는 허위 청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LA의 제프리 히메네스(60)는 트랜지션스 호스피스를 운영하며 말기 환자가 아닌 노인들을 등록해 약 980만달러를 청구하고 830만달러 이상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토랜스의 의사 리처드 키치(83)는 불필요한 호스피스 서비스와 관련해 1,000만달러가 넘는 허위 청구에 관여한 혐의로, 밴나이스의 아르마니 라피(59)는 여러 호스피스 업체를 이용해 약 2,100만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메디캘을 이용한 약국 사기 혐의도 제기됐다. 위티어의 크리스티나 마레이크(61)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고액 보상 의약품 처방을 이용해 약 2억6,900만달러를 허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디캘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약 1억7,875만달러로 당국은 추산했다. 이 밖에도 유전자 검사 의뢰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환자 소개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 처방약 샘플을 불법 판매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LA타임스는 22일 연방 검찰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의료 사기 관리 책임과 수사 성과를 놓고 대립했다고 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빌 에세일리 연방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의료 사기가 확산한 데 주정부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며, 사후 기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사기 발생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주 수사팀도 이번 공동 수사에 참여했고 타바이 체포에도 관여했지만 그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본타 장관은 연방 검찰이 수사 성과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전국적인 의료 사기 수사 확대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6월 전국 45개 주와 지역에서 455명을 의료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허위 청구 규모는 65억달러를 넘는다고 발표했다.
<황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