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공화당이 내년 1월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복귀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연방판사 후보들의 인준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은 공화당이 남은 회기 동안 가능한 한 많은 후보를 처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10일 지방법원 판사 후보 4명의 지명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알래스카 연방지방법원 판사 후보 카일 리어던은 민주당 의원 4명도 찬성해 16대 6으로 통과했지만, 켄터키와 텍사스의 나머지 후보 3명은 공화·민주당 간 찬반이 갈린 12대 10 표결로 통과했다. 이는 최종 인준이 아닌 위원회 의결이다.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사 임명을 봉쇄하려 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딕 더빈 의원은 공화당이 청문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서류 접수 후 28일이 지나지 않은 후보를 심사하며, 상원 직원의 FBI 신원조회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절차를 진행한다고 비판했다. 더빈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잃기 전에 후보들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원회는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 후보 토드 버틀러 등 4명의 청문회도 열었다. 버틀러는 10세 흑인 어린이의 공공장소 소변 사건 등 과잉진압 혐의를 받은 경찰관들을 변호한 경력에 대해 질문받자, 경찰의 시민권 침해 예방 교육도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18일 추가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들어 지금까지 종신직 연방판사 56명을 임명했으며, 첫 임기에는 연방대법관 3명을 포함해 234명을 임명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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