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부당 구금 및 인질 외교 강력 비판
독일·영국 등 2단계 유지 ‘불합리’ 지적
구금자 민 진·유린 천 박사 실명 명시 요청
“국가 차원의 위험, 명확히 알려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중국 내 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인질 외교 위협을 이유로 미 국무부에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즉각 상향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영 김 위원장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현재 2단계인 중국 여행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Reconsider Travel)’로 한 단계 올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국무부는 지난 10월 19일 중국 여행경보 지침을 개정하면서 중국을 방문하는 미국인들이 부당한 구금, 현지 법률의 자의적 집행, 밀착 감시, 적법 절차 없는 출국 금지 등 심각한 인권 및 신변 안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험성에 대한 이러한 공식 인정에도 불구하고 여행경보 단계는 여전히 2단계인 ‘주의강화(Exercise Increased Caution)’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2단계 경보가 적용 중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 서방 동맹국들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은 주로 고립된 비국가 주체나 치안 문제에서 비롯되는 반면, 중국 내에서 미국인이 겪는 위협은 정권 및 국가 수사기관 자체에서 자행된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미국인의 위험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전역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현재 중국에 억류되어 있는 민 진(Min Zin) 씨와 유린 천(Dr. Youlin Chen) 박사를 포함한 자국 시민을 지렛대로 삼으려는 적대적 외국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공산당은 인질 외교를 대미 협상력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 방문을 계획하는 미국인들에게는 현지의 실제 위험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여행경보를 3단계로 올리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김 위원장은 국무부가 운영하는 중국 여행경보 웹페이지에 단순한 경고 문구만 남길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 당국에 의해 억류된 민 진 씨와 유린 천 박사 등의 실명과 구체적 피금 사례를 명시하여 중국 여행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서한 제출은 앞서 김 위원장이 주재한 소위원회 청문회인 ‘지렛대가 아닌 삶: 중국과 북한의 탄압의 긴 팔(Lives Not Leverage: The Long Arm of China and North Korea’s Repression)’에서 국무부의 미온적인 여행경보 설정 기준을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던 후속 조치이다. 미 국무부가 영 김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상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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