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전역에 방치된 3만여 개의 빈 공실 토지가 지역 경제를 침체시키고 강력 범죄를 부르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리노이 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심층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시가 소유한 1만여 곳을 포함한 대다수 유휴 부지는 주로 남부와 서부 지역의 소외 커뮤니티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역사적 배경과 맞물려 방치된 이 땅들은 지역 사회의 슬럼화를 부추겨왔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공실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이 체감하는 폭력 범죄의 위험이 유의미하게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어 방치된 토지가 도시 치안을 위협하는 온상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현지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은 시카고의 고질적인 빈곤과 치안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유휴 부지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낡은 개발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적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공실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취약 지역에는 한시적인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민간 자본과 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 주민들이 시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주거 및 상업용으로 활용하도록 도왔던 소규모 토지 매각 프로그램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범죄율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만큼, 방치된 땅을 살려내는 것이 곧 일리노이의 경제 회생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분석이다. 도시 재정비와 민생 안정을 향한 기로에 선 시카고 시정부가 과연 어떤 구체적인 혁신 해법과 정책적 결단을 내놓을지 지역 사회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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