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지 카르데나스(George Cardenas) 후보 캠페인 웹사이트에서 시 전체 유권자 150만 명의 개인정보와 과거 투표 참여 이력이 외부로 무단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카고 지역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구축된 해당 웹사이트의 서버 관리 부실로 인해 주민 성명, 주소, 투표 이력은 물론 엄격한 보호 대상인 주 법원 판사들의 거주지 정보까지 보안 장치 없이 접근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카고의 대규모 유권자 데이터 유출 사건을 계기로 미 정계 및 선거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의 보안성과 선거 무결성(Integrity) 확보 절차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유권자 명부와 투표 이력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투표율이 낮거나 장기 불참한 유권자의 명의를 도용해 우편 투표를 무단 신청하거나 대리 투표를 시도하는 식의 선거 부정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거 시스템의 불확실성과 무결성 논란은 비단 시카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에서도 연방 법무부가 비시민권자 불법 유권자 등록 정황을 포착했다며 2만여 명의 의심 명단을 토대로 표 격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선거 명부의 정확성과 신원 확인 절차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시카고의 유권자 정보 유출과 LA의 명부 검증 갈등이 동시에 불거진 것은, 현행 선거 관리 체계가 불법적 개입이나 명의 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에 불완전하다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부정선거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 관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유권자 등록 시 자율적 서약에만 의존하는 느슨한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투표 시 실물 사진 신분증(Photo ID) 제출 및 시민권 증명(DPOC) 절차를 엄격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우편 투표에 대해서도 부재자 사유 검증과 서명 대조 등 무결성 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대리 투표 여지를 없애야 한다는 분석이다.
비록 명부 검증이나 절차 지연 과정에서 상원 선거 결과 확정이 늦어지는 등 행정적 차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시카고의 150만 명 유권자 정보 유출 사태와 LA의 유권자 자격 논란이 주는 분명한 경고는 하나다. 선거 제도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완벽히 확보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선거 결과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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