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의 한 세금신고 대행업자가 고객 개인정보로 코로나19 실업급여 1,100만 달러 이상을 부정수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올랜드파크 거주 히암 흐마이단(54)에게 징역 36개월과 출소 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고, 피해액 1,113만4,090달러 배상 및 196만5,712달러 몰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흐마이단은 공범들과 2020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700건의 허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이들은 팬데믹 실업지원 프로그램(PUA)을 악용했으며, 흐마이단은 세금신고 대행업무로 확보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는 직불카드로 충전되어 지정 주소로 배송됐으며, 이들은 ATM에서 약 280만 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했다. 흐마이단은 우편사기 공모 1건과 우편사기 5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무부 콜린 맥도널드 차관보는 구호제도를 악용해 공적 자금을 빼돌리는 범죄를 계속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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