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콰메 라울 법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규제 전면 개편에 반대하며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관련 규정 변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라울 장관은 원자력 규제의 합리적인 현대화에는 찬성하지만, 단기간에 수십 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공중보건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최대 원자력 발전 주인 일리노이 주를 대표해 라울 장관은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두 건의 규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원전 운영자의 비상 상황 외 사고 보고 의무를 축소하고, 원전 폐쇄·해체 과정에서 주민 통지와 의견 수렴 절차를 없애는 내용이다. 라울 장관은 사고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주민과 감독기관이 원전의 안전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전 해체 과정에서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이상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가 중요한 만큼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방사성 물질 취급에 대한 허가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허가 없이 취급할 수 있는 방사선량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방사성 물질을 정부 감독 없이 취급하고, 일부 방사성 폐기물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릴 수 있게 된다.
라울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과학적 근거보다 행정 편의를 우선해 주민의 방사선 노출 위험을 높이고 환경오염과 주법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반대 의견에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메릴랜드 등 여러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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