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안 I-638 찬성 56%…민주당 지지층 일부도 금지안에 동조
“여학생 스포츠 공정성 보호” vs “성소수자 차별”…찬반 진영 해석 엇갈려
12월 3일 시행 예정이지만 위헌 소송 불가피…법적 공방 예고
민주당 강세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워싱턴주에서 트랜스젠더 여학생의 여성 학교 스포츠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돼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승리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한 정책에 유권자 과반수가 찬성한 것이다.
지난 3일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I-638은 약 56%의 찬성표를 얻었다. 공화당 성향 정치단체가 추진한 이 법안은 트랜스젠더 여학생이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라 여성 스포츠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온 기존 정책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공립학교와 일부 사립학교의 여성 스포츠팀에 참가하려는 학생은 생물학적 성별을 확인하는 의료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법안은 오는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남아 있다.
이번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상당수 찬성했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시애틀 레이니어밸리에 거주하는 79세 민주당 지지자 딕 버크하트는 “다른 선거에서는 모두 민주당에 투표했지만 이 법안에는 찬성했다”며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이유로 들었다.
찬성 측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정당 대결이 아니라 여성 선수들의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과 오해, 보수 진영의 대규모 선거자금 투입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반박한다.
워싱턴주 학교체육협회에 따르면 주내에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학생 선수는 파악된 인원 기준 10명을 넘지 않는다. 반대 측은 극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차별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의료서류 제출 의무가 일부 여학생에게 불필요하고 침해적인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는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네브래스카주에서도 유사한 규제가 통과됐다. 그러나 워싱턴주 유권자들은 다른 성소수자 관련 부모 권리 발의안은 부결시켜 사안별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앞으로 최대 쟁점은 법원의 판단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성별 확인 규정이 워싱턴주 헌법의 평등권 및 사생활 보호 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워싱턴주 민주당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샤스티 콘래드 민주당 주위원장은 “I-638을 둘러싼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선거는 민주당 강세지역에서도 스포츠 공정성과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반드시 정당 지지 성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