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법원에서 통역사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재판 지연과 피고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쿡 카운티 순회법원에 따르면 최근 정규직 통역사 10명을 신규 채용했지만 전체 인력은 28명에 불과하다. 법원 통역사 노조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인력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2026년 통역 요청은 스페인어가 약 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폴란드어는 약 2,000건, 러시아어·우크라이나어·우르두어 등 기타 언어도 3,000건 이상이었다.
통역사가 부족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법정을 오가야 하고 재판이 수개월씩 연기되기도 한다. 당사자가 기다리다 법정을 떠나면 불출석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금을 잃을 위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이 법률 용어와 지역 방언, 증언의 미묘한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워 전문 통역사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는 낮은 보수,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환경, 자격 인증의 어려움 등이 꼽힌다. 법원 관계자들은 정확한 통역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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