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메디케이드 자격 규정 대수술을 100일 앞두고, 쿡 카운티 보건국과 지역 지도자들 사이에 비상이 걸렸다. 다가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수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 보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7년부터 연방 예산안 H.R.1의 조항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확장 혜택을 받는 이른바 ‘ACA 성인’ 가입자들은 까다로운 생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이번 조치는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연령층 중 메디케어 수혜 대상이 아니고 집에 부양 자녀가 없는 성인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해당 가입자들은 매월 최소 80시간 이상의 근로나 자원봉사 실적을 증명하거나, 파트타임 이상의 학업을 이수해야 한다. 혹은 월 최소 580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만 자격이 유지된다. 게다가 기존에는 1년에 한 번 하던 자격 갱신을 이제는 6개월마다 꼬박꼬박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떠안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쿡 카운티 보건국과 산하 메디케이드 관리형 의료 플랜인 카운티케어는 지역 사회를 돌며 급한 불 지기에 나섰다. 주민 대상 공개 설명회와 온라인 토론 등을 열어 제도를 알리고 있지만, 당장 생계와 일에 치여 자격 증명을 제때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대거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보건 당국은 의료 서비스 중단을 막기 위해 무료 및 저렴한 의료 정보는 물론 음식, 주거, 이민 관련 자원까지 한곳에 모은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된 복지 문턱 앞에서 일리노이주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 체계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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