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5-2017] DACA 수혜자들도 추방될 수 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75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들도 단속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ICE는 지난 9일 “DACA 수혜자들 역시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분이 아니며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4개의 메시지를 트위터에 연달아 게재했다. 이 같은 ICE의 언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불체자 추방작전을 수행하면서 DACA수혜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공언했던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ICE는 트윗에서 “DACA는 합법신분까지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민단속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을 뿐”면서 “DACA 수혜자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가안보, 공공안전을 위협할 때에는 어느 때라도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방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국토안보부의 추방령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실제로 2012년 6월 DACA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된 이래 1,500여명이 범죄나 갱단과 관련돼 추방유예가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은 “ICE의 이 같은 경고는 75만 DACA 수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드리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어 가슴 아프다”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당일 DACA 이민행정 명령을 폐기하겠다던 선거공약과는 달리 “넓은 마음으로 다루겠다”면서 DACA 드리머 만큼은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