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라이프‘ ·‘로얄데이케어’ 디렉터 다니엘 이씨 최대 30년형 직면
10년간 허위청구 · 현금 리베이트 제공 혐의 인정
약국과 연계해 불필요한 처방약도… 내년 3월2일 선고
퀸즈 플러싱의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에서 디렉터로 근무했던 50대 한인 남성이 1억2,700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를 벌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플러싱 소재 ‘해피라이프 데이케어(Happy Life Inc.)’와 ‘로얄 데이케어(Royal Adult Day Care Center)’ 등 한인 어덜트 데이케어센터 2곳의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했던 다니엘 이(57) 씨가 지난 9일 허위 청구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시인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3월 2일 있을 예정으로, 현행법상 이씨는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씨는 앞서 지난 2월 이들 데이케어 센터의 소유주 김인우씨와 함께 1억2,000만 달러대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기 등의 혐의로 연방 및 뉴욕주 합동 수사당국에 전격 체포돼 기소된 바 있다.<본보 2월 9일자 A1면 보도>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씨와 공범들은 약 10년 동안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데이케어 센터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 현금 리베이트와 뇌물을 건넸으며,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은 데이케어 서비스 비용을 뉴욕주 메디케이드에 허위 청구했다.
특히 수혜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물리적으로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에도 서비스가 제공된 것처럼 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연계된 약국을 통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리베이트와 뇌물을 제공하고,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방약 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당국은 데이케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10만 달러 이상을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금이 예치된 은행 계좌에서 약 90만 달러를 동결·회수했다.
연방법무부는 “이씨는 10년 넘게 대담한 리베이트 사기를 운영하며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예산을 가로챘다”며 “이번 유죄 인정은 사익을 위해 연방 의료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법무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많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필수 공공 복지 프로그램을 망치는 데이케어센터 관련 사기 범죄를 철저히 적발해 엄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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