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지 그레이엄 의원 추진 법안…트럼프 지지로 통과 기대
중국 외교부 “불법적·일방적 제재에 단호히 반대”
(서울·베이징=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한종구 특파원 = 미국 상원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안을 추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주목된다.
블룸버그, 로이터 등 외신은 미 상원이 14일(현지시간) 최근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추진해온 대러 제재안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러시아에서 원유와 천연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 미국이 최대 1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화당 소속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민주당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이 지난해 초당적으로 발의했던 당초 제제안에는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국 전반에 최대 50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세율을 낮추고 상위 수입국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또 최종 관세율은 무역대표부(USTR)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면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재량권도 부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과 인도, 슬로바키아, 헝가리, 아제르바이잔이다.
또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은 중국과 프랑스, 일본, 헝가리, 벨기에로 좁혀진다.
다만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비중이 15% 미만이고 수입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만큼 일본과 프랑스, 헝가리, 벨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조치인 셈이다.
미 상원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여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블룸버그는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로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 휴전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해왔으며, 오는 9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워싱턴 회동에서도 무역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곧바로 관세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고 폭넓은 재량권도 인정한 만큼 실제 집행 여부와 수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외신은 본회의 표결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레이엄 의원 사후 상원에서 본회의 상정 요구가 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언론에 “이것은 린지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보다 원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제재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국제법적 근거가 없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과 인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며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강압을 가하는 것은 결국 제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