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가 다가오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강력한 체납 세금 및 공과금 징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 운영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년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시 당국은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각종 공과금 및 세금 체납액의 75%를 성공적으로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나 수도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현실적인 감면 및 분할 납부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카고시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대기업과 고액 체납 법인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세무조사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당국은 공평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고질적인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세원을 철저히 발굴해 거둬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강도 높은 징수 정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와 일반 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시카고시의 재정 정책 방향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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