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 발표
공적부조 수급 경위 등
복지혜택 부정 수급 점검
자녀 양육비 미지급까지
미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자의 범죄 경력이나 이민법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정부의 공적부조 수급 경위와 자녀 양육비 지급, 가족초청 과정에서 약속한 재정적 부양의무 이행 여부까지 검토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4일 시민권 신청자의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GMC)’ 심사와 관련한 새로운 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시민권 신청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부조를 받았거나, 가족초청 과정에서 서약한 재정적 지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시민권 심사의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복지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았더라도 경제적 자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복지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민국은 앞으로 시민권 신청서인 N-400 양식을 개정해 공적부조 수급과 부양가족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 양식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동안 이민국은 중대한 범죄 경력과 허위 진술, 이민법 위반, 세금 체납 등을 도덕적 품성 심사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청자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지침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공적부조 수급과 시민권 심사의 연계다. 이민국은 메디캘(Medi-Cal)과 푸드스탬프(SNAP), 생활보조금(SSI) 등 정부 복지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시민권 취득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그러나 실제 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하거나 가족 구성원 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 정보로 복지혜택을 받은 경우, 수급 자격이 없어졌는데도 이를 숨기고 계속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복지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등 경제적 자립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면 도덕적 품성 심사에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 실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적부조를 받은 경우는 구분해야 한다.
자녀와 부양가족에 대한 경제적 책임 이행 여부도 중요한 심사 대상이다.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한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가족 부양을 회피한 경우 시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