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지역의 오래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건물주들이 이른바 비율 유틸리티 청구 시스템(RUBS, Ratio Utility Billing Systems)을 도입하면서, 임대 주택 거주 세입자들의 가스 및 수도 요금이 매월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해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 언론 보도 및 주거 실태 조사에 따르면, 건물 전체의 공과금을 세대별 전용 계량이 아닌 건물 전체 거주 면적이나 거주 인원 비율 등에 따라 임의로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자신이 실제 가정에서 소비한 유틸리티 사용량과 상관없이 매달 고지되는 공과금 액수가 널리 요동치는 심각한 재정적 불안정에 직면했다. 특히 치솟는 기본 임대료와 각종 물가 상승 압박에 더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공과금 배분 방식을 두고 세입자들과 임대인 간의 갈등과 불만이 날로 고조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과 지역 주거권 옹호 단체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청구 방식이 고물가와 고금리로 지친 서민 가계 경제에 추가적인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카고 시의회와 관련 주거 규제 기관들은 세입자들이 공과금 산정 내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한 부과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부당한 요금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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