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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들 “전작권 신중 접근해야…韓, 역내안보체계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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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부교를 건넌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바라보고 있다.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미2사단/한미연합사단과 한국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및 7공병여단이 참가했다. 2026.3.14 andphotodo@yna.co.kr

싱크탱크 행사서 제언…“올바른 조건이냐, 정치적 이유냐가 문제”
“한미정상, 6개월 내 다시 만나 투자약속·안보협력 이행 논의해야”
일부 전문가 “韓공정위 과징금 분석 결과 美기업 차별적 대우 확인돼”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은 ‘정치적 결정’이 아닌 대북(對北) 억지력에 기초한 ‘군사적 능력’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은 한국의 역내 안보 체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주최로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동맹에 다가오는 도전’ 세미나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재명 정부가 그것을 그렇게 빨리 이룰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며 “안타깝게도 관련 체계와 절차가 존재하며, 문제는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13일 ‘전작권을 당장 전환할 수 있다’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면서 “(전작권 전환은)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라이 래트너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것(전작권 전환)이 혼란스럽게 진행되다가 정치적 결정으로 귀결될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능력에 기초한 결정과 일정에 기초한 결정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래트너 전 차관보는 “양국 정상이 모두 전환을 바라더라도, 올바른 조건에서 이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이유로 이뤄져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고 짚었다.

크로닌 석좌와 래트너 전 차관보는 한국이 지리적·경제적 특성상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주도 아래 중국을 견제하는 역내 안보 체제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래트너 전 차관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더 큰 질문은 한국이 현재 구축되고 있는 보다 광범위한 역내 체제, 즉 역내 안보 체제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더 큰 위험은 한국이 포함되지 않은 역내 안보 체제가 구축되는 것이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 호주, 어쩌면 필리핀까지 역내 통합 방공·미사일방어 체계나 통합 지휘통제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한국을 그러한 광범위한 역내 안보 체제에 통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가 미 국방전략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밝혔다.

특히 크로닌 석좌는 미국 정부가 “한국이 적어도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훨씬 더 광범위한 역내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체계에 연결될 의향을 갖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이 동맹국들에 제공하는 방위 공약에 대한 불신에서 초래된 측면도 있다고 래트너 전 차관보는 지적했다.

그는 “현재 중국 문제를 놓고 역내 동맹국들과 조율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 공약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도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의 또 다른 현안인 대미 투자 및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크로닌 석좌는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안에, 어쩌면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이나 미·중·러 3국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이후에 다시 트럼프를 만나 기존 합의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의 투자 약속 이행과 미국 측의 안보협력 이행을 놓고 비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트레버 와그너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상 현안인 쿠팡과 구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대우’가 기록으로 입증됐다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 10년(2016∼2025년)간 과징금 부과 사례 1천203건을 비교했다.

이 비교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한국 내 사업 비중은 5% 미만이지만, 미국 기업이 부담한 전체 과징금 비중은 약 23%다. 사업 비중 대비 과징금 규모가 한국 기업의 4∼7배, 중국 기업의 80∼93배에 이른다는 게 와그너의 주장이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약 160억원이었던 반면, 미국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약 1조5천억원이었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산업계가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여러 건의 음식배달 가격 규제 법안들”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망 사용료 문제는 항상 면밀하게 주시하는 사안이며, 지도 데이터 문제에서도 보다 공정한 처리가 이뤄지는지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