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원장 측 “과거 전과 있어도 거부 없었다…영토 주권 도전” 반박
외교부 “日 입국제한,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게 이뤄지는 것 중요”
(도쿄·서울=연합뉴스) 이도연 조성미 특파원 김지헌 기자 =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아닌 전과 보유가 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조 원장 측은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 입국이 막힌 적이 없었다며 2024년 독도 방문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국인의 우리나라(일본) 상륙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입관법상 상륙 거부 사유는 동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돼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문의해달라”며 “기자회견에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덧붙였다.
기하라 장관이 언급한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은 외국인의 상륙 거부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일본 또는 기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도 포함돼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 회견 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입관법 상 입국 거부 사유인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은 자’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교도는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던 전력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 원장 측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었지만, 이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일본 정부의 이번 입국 거부 조치의 진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했을 당시 일본 외무성에서 강하게 항의한 것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가 이에 대한 보복성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의 이유라면 이는 영토 주권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독도 방문과 이번 입국 거부의 연관성에 관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우리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한일 외교당국은 이번 사안을 포함한 출입국 문제에 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원장은 전날 오전 일본 학계와 공동으로 여는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가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됐다. (취재 보조: 김지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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