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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타주 주민 총기 은닉휴대 허용…총기 문턱 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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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상원이 총기 소지 자격을 되찾는 절차를 명문화하고 타주 거주자에게도 총기 은닉 휴대 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총기 소유와 휴대의 문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상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총기 관리 시스템을 개편하는 하원법안(HB 3739)을 찬성 44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표면적으로는 위험 인물로 분류돼 총기 소지자 신분증(FOID)을 박탈당한 사람의 복원 심사를 정비하고 신고자 신원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총기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뚜렷하다. 우선 일리노이주 외 다른 주 거주자들도 주 당국의 기본 자격 요건만 갖추면 일리노이 내에서 총기를 숨겨 지닐 수 있는 ‘은닉 휴대 면허(Concealed Carry License)’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극히 제한적이던 타주 주민의 총기 휴대 문턱이 크게 낮아지는 셈이다.

또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판정으로 FOID 카드를 잃었던 사람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공식 통로가 명확해졌다. 서로 다른 날 최소 두 차례 정신건강 전문의 평가를 받고 관련 기록 검토와 본인 동의를 거쳐 주 경찰(ISP)에 제출하면 카드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일리노이주 총기협회(ISRA) 등 총기 옹호 단체들도 이번 법안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총기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한 그라시엘라 구즈만(민주·시카고) 주 상원의원은 “위험 신고자를 보호하면서 당사자가 여전히 위협적인지 신중히 검증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 심사를 강화한다는 명분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주내 총기 유입과 소지 회복 경로를 넓혀 지역 사회의 총기 안전 우려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월 1일 시작되는 하원 회기에서 최종 처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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