콰메 라울 일리노이주 검찰총장이 웰스파고(Wells Fargo) 은행의 ‘흑인·히스패닉 주택 소유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옹호하고 나서면서, 특정 인종을 대상으로 한 금융 혜택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라울 총장은 지난 18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18개 주 및 워싱턴 D.C. 검찰총장들과 함께 웰스파고 측에 공동 서한을 보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가 웰스파고의 해당 프로그램을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나서자, 주 정부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 합법적 제도”라며 방어막을 친 것이다.
논란이 된 제도는 웰스파고가 2022년 4월 도입한 ‘특별목적신용프로그램(Special Purpose Credit Program, 약칭 SPCP)’이다.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거나 기존 주택 대출(모기지)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조금과 상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라울 총장 측은 이 프로그램이 지난 50년간 법적으로 인정받아 온 정당한 장치라고 주장한다. 1976년 연방 의회가 법을 개정하면서 금융기관이 사회적 약자나 특정 인종의 대출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런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라울 총장은 “주택 시장에 뿌리 깊은 인종 격차를 줄이려면 이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연방 부처가 일방적으로 이를 불법으로 몰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원 대상이 흑인과 히스패닉으로만 한정되면서,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 등 다른 소수계나 일반 서민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혜택에서 배제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특정 인종만 선별해 혜택을 주는 관행에 제동을 건 연방 정부의 조사와 감사가 공정성과 법적 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시각에도 힘이 실린다.
특히 한인 사회 일각에서는 “초기 이민 시절부터 온갖 차별과 고생을 겪으며 자리 잡았고, 지금도 주류 사회나 정계 진출 비율이 낮은 한인들은 소수계가 아니냐”며 “인종에 따라 지원 대상을 가르지 말고, 소득 수준이나 첫 주택 구매 여부처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배려’라는 주 정부 측 논리와 ‘특정 집단만 챙기는 불공정 특혜’라는 비판이 맞서면서,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수계 지원 정책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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