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의 미납 교통·주차 위반 벌금 차량 바퀴 잠금 조치가 남·서부 저소득 흑인 거주지역에 집중돼 시 전체 평균의 2배에 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20~2025년 6년간 잠금 조치를 당한 차량은 28만3,000대 이상이며, 잉글우드·오클랜드·웨스트 가필드 파크와 오스틴·이스트 가필드 파크·훔볼트 파크·우드론 일부 지역(가구 중위소득 연 3만4,000~5만4,000달러)의 비율이 높았다. 잠금 대상 운전자는 110만 명 이상이고, 조치 차량 4대 중 1대는 2회 이상 적발됐으며 체납액 중간값은 약 650달러(최대 10만6,000달러 이상), 견인 사례는 약 4만3,000대였다.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단속 벌금에 연체료·수수료, 잠금 해제비 100달러, 견인·보관료가 더해지며 45일 이상 미회수 시 경매로 넘어갈 수 있다. 시는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저소득층의 빚 악순환과 생계 위협을 지적한다. 브랜든 존슨 시장은 2027회계연도 예산에 연체료·징수비 면제 구제안을 담았으나, 근본적 제도 개선 없이는 불균형과 부담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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