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콰메 라울 법무장관이 21개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 조치에 제동을 걸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라울 장관은 2일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신차 승용차와 소형 트럭의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을 완화한 최종 규정이 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NHTSA가 향후 5년간 적용할 새 기준은 2021년 미국 자동차 전체가 실제 달성했던 연비 수준보다도 낮다는 것이 소송 측의 주장이다.
소송에 참여한 주들은 NHTSA가 의회로부터 부여받은 ‘실현 가능한 최대 수준’의 연비 기준을 설정할 의무를 위반했으며, 행정절차법과 에너지정책·보존법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라울 장관은 연비 기준이 소비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준 완화로 소비자들이 주유비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송 측은 NHTSA가 기존 기준을 유지했을 경우 운전자들이 절약할 수 있었던 약 2,200억 달러의 연료비 절감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향후 피해 비용도 사실상 0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8년부터 CAFE 크레딧 거래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전기차 산업과 관련 일자리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등 21개 주와 시카고를 비롯한 4개 도시가 참여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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