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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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한국정부의 대북특사를 통해 최근 북한이 소위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 이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전에 북한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해 온 소위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다르다. ‘한반도 비핵화’는 핵을 쓸 수 있는 미군이 나가면 북한도 핵을 포기할 것이란 것이다. 이런 쑈가 계속되고 또 다시 속는다면 돌아올 것은 재앙 뿐이다. 북.미 정상회담후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한반도 적화통일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7일 “미국의 핵 위협 공갈 책동에 대처하여 취한 우리의 핵 억제력 강화 조치는 정정당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의 대북 특사단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날 밝힌 것과는 상반된 내용으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의 핵보유는 정당하며 시비거리로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 우리의 제도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해야 하는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다”고 보도한바 있다. 한마디로 여전히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으며 현재 공산주의 기만 전술을 쓰고 있을 뿐이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 대북특사단과의 면담에서 소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것이 이른바 파격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에도 비핵화에 합의하고도 이를 번복한 전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 (NPT)를 탈퇴하면서 1차 북 핵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어 1994년 6월13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탈퇴를 선언했고, 이에 미국 클린턴 정부는 영변 핵 시설 폭격까지 검토하는 등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았다. 이 같은 위기는 미국과 북한이1994년 10월 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북 기본 핵 합의’, 이른바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면서 일단락됐다. 핵심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경수로 2기와 중유를 제공하고 북한은 핵 시설 동결과 핵확산금지조약 (NPT) 복귀,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특별사찰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같은 합의를 어기고 계속 핵 개발을 추구했다.

2002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켈리 당시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을 시인했다고 전하면서 2차 북 핵 위기가 불거졌다. 북한은 같은 해 12월 핵 동결을 해제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어서 미국 등 6자회담 5개 참가국들이 북한에 에너지 등을 제공하는 대신 북한은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체제에 복귀해야 한다고 북한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 7월에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고, 10월에는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2008년, 북 핵 문제의 상징인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시키는 전시성 행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2009년 4월 5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직후인 2012년 2월 하순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의 회담에서 2.29 합의를 체결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의 임시 중단하고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합의 역시 두 달 도 안 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실험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정의용 대북 특사가 얼마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보고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발표한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5월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의 비핵화로 오해한것 같다. ‘비핵화’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의용 특사가 발표한 언론발표문 4항의 ‘비핵화’도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이다. 즉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놓고 트럼프와 이야기하자고 한 것이지 ‘북한의 비핵화’를 제의한 게 아닌데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로 해석되었는지 지켜볼 일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 속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된다. 공산주의 세력들은 흔히 기만전술과 함께 용어혼란 전술도 자주 구사한다. 과거에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은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입니다. 조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종종 밝힌바 있다.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해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의 무력화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궁국적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대북정보유입이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