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미국간 대화분위기 확산과 적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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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시카고)

 

북한의 미.북 대화 그리고 미.북간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후 적화통일 전략이 차곡차곡 이루어져 가고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 전략전술에 따라서 핵, 대륙간 탄도탄을 지레대로 최근 수년간 미국을 위협했고, 미국은 이에 맞서서 서로 말 폭탄,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대북선제타격 등 위협을 주고 받았다. 그러나 결국 북한은 미국과 팽팽히 맞서는 구도를 만들면서 유엔, 러시아, 중국 등의 중재로 북. 미 대화 분위기로 유도하고 있다. 최근 수년의 팽팽한 미. 북간 군사적 긴장으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미 정부, 의회를 비롯하여 미국과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일본 국민들이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적 압박보다 다자협상을 통한 외교적 방법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메릴랜드 대학과 일본의 겐론NPO가 미국인 2천명, 일본인 1천명을 대상으로 북한 문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미국인들의 경우 35%가 다자회담 방식의 외교적 해결을 지지했으며 제재강화는 7%, 군사행동은 11%밖에 나오지 않았다. 일본인들의 경우 외교적 해결을 16%, 대북제재강화 11%, 군사행동은 8%뿐이었다. 미일 모두 압도적으로 회담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민들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제재와 군사행동에 있어서 미국인들은 군사행동을, 일본인들은 경제제재를 조금 선호하는 차이가 있었다. 결국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용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능력을 고각 발사가 아닌 정상각도 발사를 통해 더 확실하게 보여주면 미국인들도 점점 군사행동 즉, 대북선제타격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방식에 더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이 북핵 문제 해결방식으로 군사행동보다 대화의 방식을 선호하는 이 압도적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북미대결전이 격화되어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이를 미국이 요격하지 못하면 미국 국민들은 당장 북한과 전쟁을 막을 대책을 대화를 통해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미국인 35%가 북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미국 정부에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집하고 있지만 말이다. 북한의 핵이건 미국의 핵이건 터지면 다 죽는다. 그런 핵을 미국이 막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군사적 방식이 아닌 대화를 통한 외교적 방식을 압도적으로 선호했던 것이다.

미국인들이 북핵을 인정하고 있다면 결국 미국 정부도 그에 기초해서 대북정책을 재편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핵을 보유한 나라와의 적대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최악의 사태로 한반도가 북. 미 대화,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남한 적화로 이어지면 어떠한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는 것인가? 6.25 전쟁 당시 인민군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숙청작업을 단행했는데, 대상은 지주나 기업가를 포함, 상당수의 지식인, 종교인, 공무원, 사업가, 군경가족, 또 인민군이 반동 기질이 농후하다고 판명한 일반 무산 농민 출신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인민군의 숙청 대상에는 만 10살 이하의 어린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인민재판은 공산당의 무조건적인 사형재판이었다.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공산화가 되면 남한에서의 숙청사업은 북한이 과거에 행했던 것 보다 더 잔인하고 양적으로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경험한 친북. 좌익세력들에 대한 ‘피의숙청’도 시작될 것이다. . 남조선 혁명위원회는 강제수용소와 교화소등 감옥시설을 대폭 증설할 것이다. 과거 구 소련의 KGB와 같은 정보 시스템도 더욱 강화될 것이며, 무장한 국민감시요원도 대폭 증원될 것이다. 한반도 전체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가 감시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미국으로 철수한 주한미군이 공산화된 한반도로 다시금 들어올 일은 없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의 공산 통일을 계기로 세계 최대 우라늄 매장 지역인 한반도를 동북4성화 시키려 들 것이다. 시간이 없다. 유일한 해결 방법은 대북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정권교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