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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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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부보조금 합헌”

연방대법원, 25 6-3 판결오바마 정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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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합헌 판결이 나오자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이 기뻐하고 있다.<AP>

 

연방대법원은 25,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 케어)의 정부 보조금이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 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오바마 케어는 중대 걸림돌을 해소하며 앞으로 시행되는데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임기가 1년 반가량 남은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획득한데 이어 거듭 큰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이날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5년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 미국내 각 주마다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34개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명 정도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으나,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보조금을 합헌으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개혁법을 통과시켰다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판결시 340개 주 640만명이 정보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즉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합의로 이미 시행돼온 국가 복지 인프라의 안정성을 흔들어서 실익이 없다는 게 대법관 다수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위헌 판결시 640만명이 1인당 평균 272달러, 가구당 1천달러의 정보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대거 보험을 취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확실시됐었다. 또한 캘리포니아와 메릴랜드 등 주별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13개 주만 정보 보조금이 유지되면서 건강보험 유지에 따른 갈등만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린가톨릭건강협회연설을 통해 오바마 케어는 이른바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인 만큼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그는미국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거나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라며우리 미국인은 이 법으로 인해 더 나아질 것이며, 이 법은 우리가 서로 보살펴야 할 사회적 구조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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