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탓 연방통신위원회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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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역서 스팸 전화 극성…소비자들 불만 고조

상품 판매, 대출 권유 목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건 뒤 녹음된 텔레마케팅 메시지를 내보내는‘로보콜(robo call)’이 최근 미전역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빚어진 연방정부 ‘셧 다운’ 사태 때문이다. 2015년 로보콜 차단 권한을 갖게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기능을 상실하면서부터다. 규제당국의 공백을 노린 로보콜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 사기피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로보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로보콜 차단 애플리케이션인 유메일에 따르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지난달에만 약 50억건의 로보콜이 보내졌다. 이는 2017년 한해 180억건이 수신된 것과 비교하면 기록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제시카 로젠워셀 FCC 위원장은 “최근 소비자들이 받고 있는 로보콜 건수는 미친 수준”이라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셧다운 상태에 있는 연방정부다. 수신거부 의사를 밝힌 이들이 관련 번호를 등록하는‘두 낫 콜(Do Not Call)’ 서비스조차 운영되지 않고 있다. 금융 관련 다국적 기업인 트랜스액션네트 워크서비스(TNS)는 “로보콜의 3분의 1 이상이 사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 조차 수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FCC 홈페이지 ‘소비자 불만 포털’마저 먹통이 되면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거나, 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차단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연방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늦게나마 수신거부 목록에 번호를 추가하기 위해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는 이들은 “이 웹사이트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구만 보인다”<사진>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휴대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대는 통에 불편을 겪지만, 이렇다 할 대응방법이 없어서다. 유메일 CEO 알렉스 퀼리티는 “동네에 순찰을 도는 경찰이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로보콜 피해를 막기 위해 연방정부가 민간 개발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주선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정법상 불가능하다. 관련법 범위에서 벗어난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방거래위원회(FTC) 테렐 맥스위니 전 위원은 “소비자들에게 미리 경고를 하면, 사기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슬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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