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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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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침에…] 중국정부의 북핵 대응에 주목

임관헌

림관헌(칼럼니스트)

 

1993년 이른바 북핵위기가 표면화된 이래 유엔을 중심으로 핵 확산과 핵 운반수단인 미사일개발저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씨 3대에 걸친 유일독재정부는 때로는 벼랑 끝 외교로 때로는 기만과 유화정책으로 북역 동포들의 고난과 남한동포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드디어 2016.1.6. 김정은의 진두지휘로 수소폭탄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함으로서 북의 실전적 핵 보유가 현실화 되었다. 그동안 미국정부나 좌파를 포함한 4대에 걸친 대한민국정부는 중국을 포함하는 유엔의 강력한 북한제제결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지도, 때때로 제시한 Red Line도 지키지 못하여 결국 북한 김 정은이 종이 사자가 된 미국이나 믿을만한 우군이라곤 하나도 없는 외로운 남한을 우습게보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대망의 박근혜정부는 인사 난으로 임기의 반 이상을 허송하고 좌파의 노골적인 반 대한민국정서를 분쇄하지 못하여 강력한 개혁과 친 김정은세력의 차단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큰 혼란이 사회곳곳에 숨어 때를 기다리고 있는 불안한 형국이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적 협력관계가 불투명하게 전개됨으로서 지금까지 키어온 박근혜외교의 성공신화가 위태롭게 변했다는 징조까지 보인다. 4차 핵실험 후 그동안 한미일+중러가 공조해온 강력한 대북제제실현과 추가적 제제에 대한 중국의 거부의사는 중국이 그동안 협력해온 유엔결의준수에 대한 신뢰의 기초를 스스로 뒤 흔든 결과가 되었다.

 

국제관계도 다른 인간관계와 똑같이 신뢰에 기초함으로 논리와 신뢰가 상실되면 모든 관계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모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EU급 경제공동체(AU)로 안정적 지역발전과 평화체제구축에 희망을 걸었던 한국으로서는 그 실망감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불신이 커져, 역내경제협력관계 외에 캐나다 미국 일본 동남아 호주 등과 함께 TPP 경제권편입과 사드 같은 공동방어체제라는 차선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시진핑이 주창한 일대일로정책이 중국의 새로운 패권주의로 그것이 박근혜의 유라시아 이니시아티브와 상보(相補)관계가 아니라 대치(對峙)라는 것을 웅변한 것이어서 결국 한국이 대북정책에서 북,중,러를 뺀 한,미,일의 대결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추이를 직시하여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노력으로 오랜만에 쌓아올린 공든 탑을 시진핑의 속셈(心計)으로 이미 유엔의 대북제제에 앞장서온 북핵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스스로 부정하여 조성된 신뢰를 문어트리고 말았다. 중국은 북한을 남한과 함께 AU틀로 끌어들여 다른 AU의 구성원들과 평화롭고 풍요로운 아시아건설에 주역이 되었어야하며, 남북한이 전쟁, 폭력의 두려움이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함께 끌어안았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서 한국정부가 미중간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완화시키고, 일본의 소아병적 탈 아시아전통을 문어트리고 공자가 주장한 대동사회인 AU공동체로 합류할 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이미 중국의 흑심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4차 핵실험에 대한 그들의 편들기와 시진핑 특사 파견에도 불구하고, 광명성4호발사체(미사일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지만)를 쏘아올림으로서 북한의 집념(執念-지금까지 쌓아 온 부정적 신뢰)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북한은 1993년 북핵 위기가 표면화 된 이후, 그들의 일관된 핵 보유에 대한 신심(무력에 의한 유일적 생존수단)과 어떤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유일체제국가존립목적이라면 정당하다는 원칙에 따라 <속이는 꼼수도 전략>이요, <잔인한 폭력도 전술>인 것이며, <무자비한 동지나 친지에 대한 숙청>도 애국이라는 억지가 김씨 일가의 일관된 3대(代)통치수단인 것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 김정은은 지금은 일방적 제제가 아니라 협의가 먼저라고 미국과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도 결국은 UN결의를 통해 실현성도 없는 핵과 미사일을 부정하며 자기를 압박해올 것을 알기 때문에 시진핑의 6자회담특사가 방북하기 전에 세계에 미사일발사예정을 발표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한미일 공세를 무력하게 하였다. 이제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을 막아보려던 미일의 전략도 실효가 없게 되었고, 박근혜와 시진핑 간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AU-경제통합의 꿈도, 평화통일의 꿈도 저만치 뒤 거름 쳤으니 우리도 새롭게 각오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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