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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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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한의 위장 평화협정 공세

김성한

김성한(시카고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8월 초 북한의 소행인 목함 지뢰 사건 이후로 전쟁위기까지 갔던 남북관계가 남북고위급 합의를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재개와 대북교류협력 확대 등 표면적으로 화해무드로 가고 있다가,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기조 연설 중 핵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중지 등을 주장하자, 북한은 다시 이산가족 상봉제재 등을 협의했던 8.25협정을 깨고 다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북한의 반복되는 전쟁도발 위협 및 그 후에 이어지는 위장 평화공세는 한반도를 분쟁지역화, 전쟁 지역화하여 위장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주한미군을 철수 시킨 뒤 연방제 적화 혹은 7일이 내의 신속한 적화통일을 하려는 노림수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유일한 체제 결속방법으로 남한으로의 적화통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이 최근 북한 김정은 측근에서 대남 적화통일을 담당하던 주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더욱 알려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재 진행 중으로 관측되면서도 유력한 방법은 북한이 미국과 수교를 하는 것이다. 그 후 평화협정을 추진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 시킨 후 7일 정도의 짧은 기간으로 신속히 남한을 적화시키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뒷받침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하여 핵을 장착한 대륙간 탄도탄의 개발을 거의 끝내놓은 상황이다. 저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 산하 북한 전문 분석업체인 38노스는 최근 수개월전부터 언론에 대북 위성사진 분석을 통하여 북한의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 장에서의 핵실험갱도 구축이 완료되었다는 위성사진 분석과 함께 4차 핵실험이 북한 당국의 지시만 내려지면 6~8주 내에 곧바로 실행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 또한 위성사진 관측을 통해서 거의 다 끝이 났음으로 분석되었다. 이미 수년 전부터는 사실상 북한이 핵무기보유를 보유했음을 미국 정보당국과 서방정보당국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1970년 4월24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켜 ICBM기술을 획득했고, 이에 미중 ‘핑퐁외교’가 시작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중국은 UN에 가입했고 이후 UN에서 대만(자유중국)이 축출됐다. 그리고 미국은 중공과 1979년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 핵무기와 ICBM 개발에 성공한 후에 생긴 결과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재외동포들은 이렇게 말한다. 주한미군이 있고 미국이 한국과 동맹국으로 있는 한 감히 북한이 군사 최강국 미국과 경솔히 대결하지 않을 것이고 남한이 미국의 보호로 인해서 안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은 미국 본토를 향한 대륙간 핵 탄도탄을 보유한 국가와는 반드시 수교 후 평화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에서 최근 탈북한 유력한 사람들과 수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의 외교라인들이 미국과 서방을 향해서 북한과의 수교 후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7,000조원 규모(6조 달러)의 막대한 지하자원 개발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미끼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여러 해 동안 미국정부, 싱크탱크 관계자들과 만나본 결과 현재의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적화에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현재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정권을 향한 심리전을 통한 북한 정권의 교체만이 길이다. 결코 공산주의 본질은 바뀌지 않음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북한은 미국 및 한국내의 종북세력을 이용해서 핵 소형화 후 대륙간 탄도탄의 완성 후 반드시 미국내의 협상파 및 반전세력들과 함께 반전여론 및 북미 평화체제 여론을 형성하여 연방제 적화 혹은 과거 베트남 적화 수순과 같은 평화협정 체결을 시도할 것이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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