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왜 종전선언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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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불과 몇년전에는 말도 꺼내기 힘들정도로 금기시 되었던 종전선언과 미.북간 평화협정이 이제는 한국과 미국등 자유진영에서 조차도 자연스럽게 나온다. 왜 종전선언 및 북.미 평화협정체제는 절대로 허용되서는 않되는 것인가? 그것은 남한적화를 막고 있는 유일한 보루인 주한미군 철수를 법적으로 허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6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핵무기 완성이후 미국에게 계속적으로 종전선언체택을 요구하고 있다.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에서조차도 줄기차게 언급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다. 반면 미국 측의 전·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내놔야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는 핵무기·핵물질 리스트 제공과 동결을 뜻하는 것으로 핵 폐기와 무관하다. 당연한 말이다. 북한은 핵폐기 의지가 전무하다. 4·27 남북회담, 6·12 미북회담 이전은 물론 이후도 바뀌지 않았다. 남북한 당국은 당장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고 미국도 북한의 위장된 핵폐기 제스처와 종전선언을 바꾸자는 주장이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평화협정, 평화체제를 거치며 이른바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직행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6·15와 10·4선언에 들어갔고 최근 남.북 정상간 열린4·27판문점선언에서 “철저한 이행”이 합의됐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막을 법적, 논리적 근거도 사라져 버린다. 남한내의 김일성 주체사상파, 자주파 세력은 70년 축적된 반미 역량을 폭발할 것이다. 한국 내 이를 막을 뚜렷한 항체도 없다. 미국이 원하지 않아도 한국이 바라면 미군은 빠져나갈 것이다. 자본도 함께 빠지며 경제는 격랑에 쌓인다. 주사파, 자주파 세력은 더욱 과격한 변혁의 봉화를 울려댈 게 뻔하다. 종전선언 이후에는 남북한이 연방제로 내달리며 북한과 남한 주사파 세력의 주한미군 철수 선동도 극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최악은 내년 무렵 남북 정상 사이에 <낮은 단계 연방제>가 선언되며 소위 민족통일기구가 구성되고 주한미군이 중립군 형태로 지위와 역할이 바뀌는 것이다. 결국 내후년 총선을 거치며 남한의 헌법이 바뀌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남한의 사회적 경제 체제의 연방제 통일이 완성될 것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르면, 한국인의 뜻,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연방제 통일 의회의 결의에 따라 미군은 모두 철수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아래서 한국 여권과 북한 여권은 같은 취급을 받는다. 북한은 반미·반이스라엘 연합의 핵심으로 자살테러을 일삼는 하마스, 헤즈볼라와 동급이다

북한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르는 것은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가 지적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지난달17일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내 정치적 곤경을 회피하기 위하여 종전선언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의 군사 행동과 최대 압박은 이미 동력을 잃었다며, 북한과의 군축 협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끈질기게 미국에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라고 전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근 한 언론에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종전 선언을 교환하는 “신고 대 선언”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것에 대하여,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북한의 핵심 목표는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을 이뤄낸 다음 궁극적으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근간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이뤄진다면 미-한 동맹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그리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논리라는 것이다. 또한 리비어 차관보는 한국이 1970년대 베트남과 같이 종전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이후 공산 정권 하에 통일되는 시나리오를 우려하였다. 즉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은 오랫동안 종전 선언을 통해 미군의 한반도 주둔과 한.미 동맹의 정당성을 제거하려 해왔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장기화되면 미국에 남아있는 옵션에 관하여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군사적 타격방법및 몇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사력을 통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 옵션은 가장 우려되는 옵션인데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다음에 군축이나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