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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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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는 북한에 확실한 행동을 보여야 할 때”

김성한

김성한 시카고 평통 북한인권위원장

 

지난 7일 북한은 드디어 평북 동창리 기지에서 위성실험을 가장한 미국 본토 겨냥용 대륙간 탄도 미사일 광명성 4호 실험을 실시했다. 지난 1월 6일에 이어서 신속하게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실험을 하였다.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이번의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은 지난 2012년의 대륙간 탄도탄 기술에 비해서 크게 사정거리가 늘어난 12000Km에서 13000Km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즉 지난 2012년 은하 3호가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시카고는 물론이고 워싱턴, 뉴욕지역을 포함한 미국동부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의 대륙간 탄도탄 광명성 4호는 우주궤도에 진입을 성공적으로 한 것으로 관측되고 북한은 단지 로켓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활용하려면 뜨거운 열을 견딜 수 있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만을 남기고 있다. 미국내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북한 로켓은 매우 빠른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속도에는 턱없이 못 미치므로 정교한 열 차단막 기술이 없다고 과소 평가하고 있다. 그러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방심은 오늘날 북한의 계속적인 미 본토 타격용 대륙간 탄도탄의 진보를 만들어주데 큰 바탕이 되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의도한 궤도에 진입했으며 미사일로서 진화된 기술이 적용됐다면서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한이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미사일을 한번 더 실험해서 성공한다면 ICBM완성으로 확실히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ABC 방송은 이날 미 정보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하였고, 3단 로켓도 우주궤도 안착했다고 보도했다.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부터 구 소련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2000년 7월 푸틴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확인한 뒤, 북한과의 미사일 기술교류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 우리는 북한에 대한 대륙간 탄도탄, 핵 기술에 대한 무시나 방심으로 일관한 정책만으로 북한을 대처할 수는 없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소형화와 미국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생화학 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한.미.일 등이 강력한 대북제재이행법안인H.R.757의 상원통과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 무기개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필자가 수년간 주창했던, 미국 정부와 의회를 움직여서 일본과 한국 등의 공해상에서 미군 군함 등을 활용하여 막대한 양의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북한의 레이저 망에 포착되지 않고 국지전등 전쟁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미군의 스텔스 기 등을 활용한 평양 등에 대한 대량 전단 및 생필품 살포 등을 활용하여 북한 상층부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동요를 일으켜야 한다.

북한정권교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면, 북한정권은 현재 보여 주는 것처럼 신속히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탄 개발을 성공하여, 필자가 수년전서부터 주장해왔던 미국과의 북미 수교 후 위장 평화협정, 그리고 주한미군철수 등의 수순을 밟아서 연방제 적화 혹은 베트남 식 기습적화작업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한국과 미국내의 종북세력등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실험을 대대적으로 미국과 한국에 홍보하며 북.미 그리고 한국과 북한간의 전쟁위협을 확산시키며 북.미 평화협정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선동하고 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북한에 대한 확실한 행동을 해야 할 시기이다. 이제야말로 우리 동포들이 뭉쳐서 북한에 대한 확고한 대응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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