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복잡한 메디케어···비교·선택 회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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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Lily Padula/뉴욕타임스]

노인들 57%는 커버리지 옵션 꼼꼼히 안 살펴봐
파트D 처방약·어드밴티지는 플랜 비교 필수적
독립형 파트D 가입자 내년 프리미엄 오를 듯
정부 웹사이트와 핸드북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어

매년 이맘때는 노인들이 보험사들의 직접 메일 공세에서부터 TV 광고들, 그리고 연방정부의 이메일과 우편물 등에 이르기까지 메디케어 커버리지와 관련한 메시지 세례를 받는 시기이다. 이 모든 것은 커버리지를 변경할 수 있는 기회인 가을 오픈 가입 시즌에 관한 것들이다. 10월15일부터 오는 12월7일까지 가입자들은 메디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상업 보험사들에 제공하는 처방약과 어드밴티지 플랜들을 샤핑할 수 있다. 또 가입자들은 피-포-서비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어드밴티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입자들은 다양한 선택들을 할 수 있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다르면 내년 통상적인 메디케어 가입자는 57 메디케어 처방 혹은 처방약 커버리지를 포함하는 어드밴티지 플랜들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이래왔던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는 1965년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다. 모든 자격 있는 근로자들은 근로 기간 중 페이롤 택스를 통해 시스템에 납입을 하고 65세에 등록을 하면 동일한 프리미엄을 내면서 동일한 커버리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연방정책과 입법을 통해 메디케어 민영화가 시작됐다. 2006년 처방약 커버리지(파트 D)가 도입되면서 마켓플레이스 접근 방식이 가속화 됐으며 지난 10년 사이 어드밴티지가 급성장했다.

민영화 지지자들은 메디케어 가입자들에게 보험사들의 경쟁과 함께 많은 선택권을 주는 것은 소비자 가격을 낮춰주고 혁신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은 소비자들이 최고의 가격과 커버리지를 받기 위해 상품을 비교하고 결정을 바꾸기 위해 소매를 걷어붙일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해 있다. 하지만 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최근 조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케어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57%는 매년 커버리지 옵션들을 살펴보거나 비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46%는 ‘단 한번도’ 혹은 ‘거의’ 자신들의 플랜들을 다시 살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격적이게도 8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3분의2에 달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소득과 학력이 낮은 사람들 역시 샤핑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카이저 재단의 메디케어 정책 담당자인 트리셔 뉴먼은 “메디케어 인구의 대다수에게 이 일은 별로 끌리지 않는 것이며 그래서 그냥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무관심이 정보 부족 탓은 아니다. 매년 9월 메디케어는 메일이나 이메일을 통해 연간 변경 서류들을 발송해 준다. 프리미엄과 코페이 등 개인의 커버리지가 다음 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담고 있다. 메디케어는 또 “Medicare & You,”라는 두꺼운 핸드북도 보내준다. 여기에는 플랜 옵션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담겨 있다. Medicare Plan Finder 웹사이트를 이용해 커버리지를 샤핑하라는 내용의 이메일들도 날아온다.

하지만 이 어떤 것도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카이저 조사는 가입자의 44%가 한 번도 메디케어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18%는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거나 이를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단지 절반만이 “Medicare & You.”를 살펴봤다고 밝혔으며 28%만이 정보를 얻기 위해 메디케어 헬프라인(800-MEDICARE)에 전화를 걸어 본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나머지는 전화를 건 적이 없거나 이런 라인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왜 비교 샤핑이 중요한가

만약 당신이 메디갭 보조플랜과 함께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가입하고 처방약 플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커버리지를 다시 평가해 볼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하지만 파트 D 처방약 플랜은 매년 재검토 해봐야 한다. 어드밴티지 플랜들도 마찬가지다. 처방약 커버리지 관련 내용이나 네트워크 내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플랜들은 월 프리미엄만이 아니라 커버가 되는 처방약도 바꿀 수 있다”고 메디케어 권리센터의 프레데릭 리카르디 소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처방약 허용 관련 규정을 바꿀 수 있고 양에 제한을 두거나 사전승인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을까

복잡성이 핵심 이슈이다. 가입자의 30%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거나 ‘아주’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카이저 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런 비율은 더 젊은 가입자들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더 높았다. 이런 플랜들은 커버되는 베네핏과 비용 분담 그리고 기타 사항들과 관련한 연방 의무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처방약 플랜들은 코페이먼트와 코인슈어런스, 그리고 브랜드 네임 처방약과 복제약 가운데 선호 옵션 등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들이 너무 많다보니 아예 서치를 포기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리카르디는 지적했다. 그러다 보니 선택을 하는데 마비가 된 듯 느껴지고 일부는 부담이 덜한 플랜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Avalere Health가 내년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입한 10개의 파트 D 플랜들을 살펴본 결과 여러 플랜들의 평균 프리미엄이 두 자리 퍼센티지로 뛰었다. 다른 플랜들은 제자리이거나 약간 내렸다. 카이저는 독립형 파트 D 플랜들 가입자들 가운데 10명에 8명은 현 플랜 아래서 내년도에 더 오른 프리미엄을 내게 될 것이라 계산한다. 카이저에 따르면 올해 메디케어 독립형 처방약 플랜들의 평균 월 프리미엄은 38달러로 2010년의 37달러보다 약간 높았다.

하지만 오로지 프리미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파트 D 프로그램이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큰 그림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고 카이저의 뉴먼 박사는 지적했다. 뉴먼 박사는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연간 처방약값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보험 내용들보다 프리미엄을 더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안다. 보험사로서는 낮은 프리미엄을 제시할 인센티브가 생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파트 D 프로그램에 의해 허용된 디덕터블을 통해 가입자들로부터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다. 연방정부가 정한 내년도 디덕터블 상한선은 445달러이다. 대부분의 플랜(86%)은 내년에 디덕터블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카이저는 밝혔다.

■가입 관련 도움을 받으려면

인터넷을 통한 플랜 찾기가 불편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처지라면 State Health Insurance Assistance Programs 네트워크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받는 이 상담 서비스들은 무료로 일대일 도움을 제공한다. The Medicare Rights Center도 무료 소비자 지원라인을 운영한다.(800-333-4114.)

정부의 공식 사이트인 Medicare Plan Finder에서 플랜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독립형 처방약과 어드밴티지 플랜들이 올라 있다. 사용자들은 프리미엄뿐 아니라 프리미엄과 디덕터블, 코페이, 그리고 코인슈어런스 페이먼트 등 전체 비용으로도 플랜들을 추려볼 수 있다. 가입 시기가 오면 800-MEDICARE (800-633-4227)를 통해 등록을 하고 가입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한다. <By Mark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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