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 대선 2달 앞 역대 대선 재외동포 공약
대부분 제대로 안 지켜져 “구체적 이행 요구해야”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주 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 선거는 6주 뒤인 2월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실시된다. 대선을 앞두고 미주 한인들의 관심과 기대 역시 한껏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한국 대선후보들이 재외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대선 당선자들의 주요 재외동포 공약 이행 여부와 20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을 분석해 소개한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확대하겠습니다“ “반드시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두 번의 대선에서 나왔던 재외동포 공약들이다. 실현됐다면 한인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공약이지만 결국 현실이 되지 못했다.
본보가 지난 18대와 19대 대선 당선자들의 재외동포 공약들을 확인한 결과, 공약 이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실로 이뤄진 공약들도 있지만 한인들의 피부에 체감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유학생 대상 정부 학자금 대출 허용 ▲한국학교 지원 확대 등을 재외동포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중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은 2015년부터 현실로 이뤄졌다.
그러나 박근혜 행정부는 최대 관심사였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결국 지키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재외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원유철 국회의원 등이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1년 1월 현재도 한인들은 만 65세가 지나야만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2017년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현 대통령 역시 재외동포청 신설과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등 굵직한 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아직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외국민보호 및 서비스 강화 ▲재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동포 지원조직 개선 ▲우편 및 인터넷 투표 도입 등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재외동포 교육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중 재외국민보호 강화와 관련해 등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인력을 매년 증원하는 등 가시적인 노력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재외동포청 설립 등은 여전히 실현이 요원한 상태다. 아울러 우편투표 허용 등 재외국민 선거제도 개선 역시 논란만 거듭한 채 현실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남아 있지만 재외동포청 설립 여부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모양새고, 우편투표 허용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도입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한인단체 관계자들은 “결국 재외선거인들이 한국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을 면밀히 살피고 구체적인 이행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한인들이 요구하는 현안들은 또 다시 약속으로만 그치는 결과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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