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장기적인 경기회복에도 도움될 것”
민주, 3조5,000억달러 추가 예산안 독자 추진
1조달러 인프라 법안, 어떤 내용 담았나
연방 상원이 10일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프라 법안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대규모 자금을 도로, 교량, 광대역 통신망 등 인프라 개선에 투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을 통과한 인프라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겨졌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 법안이 불충분하다는 이견이 남아있어 아직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원은 여름 휴회가 끝나는 오는 9월 20일 이후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조달러 중 5,500달러가 신규 프로그램 예산이며 나머지 4,500억달러는 기존 프로그램을 연장하거나 보강하는데 쓰이게 된다.
■도로·교량 보수
AP 통신에 따르면 인프라 법안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할당된 투자 대상은 도로·교량 등의 정통적 인프라다. 전통적 인프라 개선에 총 1,1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된다.
1,100억 달러 중 400억달러는 오래된 교량을 수리하거나 다시 짓는 데 활용된다. 나머지 자금 중 160억달러는 ‘주요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철도 현대화·수로 보수·공항 프로젝트
북동부 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을 비롯해 여객 철도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작업에 660억달러가 투입된다.
백악관은 여객 철도에 대한 이번 투자가 50년 전인 1971년 암트랙(AMTRACK)을 통해 전국 철도 서비스 개통 이후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자금 중 일부는 고속철도 등 도시들 간 새로운 철도 연결망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된다.
수로 및 항구 부문에도 수문과 댐의 유지보수 및 확장을 위해 170억달러가 배정된다. 아울러 250억달러는 전국 공항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탄소배출 감축·전기차 충전소 구축
유독성 폐기물, 방치된 광산 및 천연가스정 처리에 210억달러, 납 수도관 교체에는 150억달러가 책정됐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크고 작은 여러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도 500억달러의 자금이 투입된다. 또 통학버스와 여객선의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각 50억 달러, 25억달러를 할애한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75억달러를 들여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광대역 통신망 투자
초고속 인터넷 접속 등을 위한 광대역 통신망 지원 사업에는 650억달러가 투입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교외 지역에서도 광대역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투자를 통해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인터넷 접속 속도를 평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곽이나 시골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통신망이 낙후돼 있어 미국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소수계의 인터넷 접속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전력 인프라 개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운반할 수 있는 새로운 전력선 구축에는 650억 달러가 사용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텍사스주에서 최악의 한파가 몰아치며 전기가 끊기고, 물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이 몸살을 앓은 바 있다. 이 밖에도 이산화탄소 포획, 청정 수소에너지 개발 등의 신기술 및 원자력 연구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3조5,000억달러 추가 예산 추진
민주당은 1조달러와는 추가로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예산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 예산안에는 1조달러 인프라 법안에서 누락된 부문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과 함께 다양한 사회보장 프로그램들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 개인과 자녀 부양 가족을 위한 경기부양금, 불체자 구제를 위한 이민 시스템 개선 등 복지, 교육,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기금 등이 대거 포함돼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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