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운영해 오던 보조금 프로그램을 2026년 말 종료한다.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8일, 2027년도 보험사 입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험사들이 메디케어 파트 D 상품의 가격을 정부 지원 없이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고 밝혔다.
메흐메트 오즈 CMS 국장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서 더 이상 이 같은 구제성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며 “대부분의 메디케어 가입자는 보험료가 10달러 미만 오를 것이며, 일부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파트 D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 수백만 명의 가입자에게 처방약 보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고령자를 위한 연방 의료보험 제도의 핵심 부분이다.
고정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에게 의료비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2026년 독립형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플랜 가입자는 약 2,500만명에 달했다. 주요 메디케어 파트 D 보험사로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과 휴매나, CVS헬스의 애트나가 있다. 보조금 종료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어 의사 진료비 지급 체계를 개편하고 연방 의료지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정부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다.
CMS는 이날 2027년도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입찰에 관한 예비 자료도 공개했다. 보험사에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전국 평균 월 입찰액은 2027년 296달러5센트로 정해졌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자의 전국 기준 기본 보험료는 내년 월 41달러33센트가 될 예정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이 보험료의 연간 인상률은 2029년까지 최대 6%로 제한된다.
CMS는 최종적인 2027년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파트 D 보험료, 플랜별 세부 내용을 오는 9월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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