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의료 부채 확산 및 진료 접근성 악화 경고등
2027년 새해부터 메디케이드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 의무화 시행이 다가오면서, 일리노이주 의료 기관들이 무보험 환자 폭증과 그에 따른 의료 부채(Medical Debt) 누증이라는 이중고에 대비하고 있다.
지역 보건 전문가들은 의료 부채 발생이 환자들의 적기 치료를 방해해 궁극적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보건 비용을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경고한다. 무보험 환자 대상 무료 진료소인 커뮤니티헬스(CommunityHealth)의 스테프 윌딩 대표는 “어제 받은 진료 때문에 발생한 부채는 환자로 하여금 내일의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다”며 “결국 암 진단이 늦어지고 만성 질환 관리가 무너지며 응급실 이용률이 급증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주 보건복지부(IDHFS)는 지난 2년간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약 700,0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총 14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탕감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쿡 카운티에서만 139,000명이 6억 8,900만 달러의 탕감 혜택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가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접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주정부와 협력하는 비영리단체 ‘언듀 메디컬 뎁(Undue Medical Debt)’이 병원 및 채권 추심 기관으로부터 액면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에 부채를 직접 매입한 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자체 선별해 부채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실제로 본 기자 역시 몇 달 전 주정부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을 받았다. 2년 전 받았던 수술 관련 미납 의료비가 주정부의 의료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전액 변제 및 종결되었다는 안내문이었다. 복잡한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전달된 뜻밖의 탕감 소식은 과도한 병원비 부담으로 마음고생을 하던 가계에 실질적인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쿡 카운티 보건청(Cook County Health)의 자선 진료제가 예방책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구조적 변화 앞에서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크다. 쿡 카운티 보건청은 2027년까지 근로 요건 미충족 등으로 인해 일리노이 주민 약 400,000명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운티 보건청의 수익은 약 1억 3,800만 달러 감소하는 반면, 무료 자선 진료 비용은 1억 달러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지역 보건소와 무료 클리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부채의 늪에 빠지지 않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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