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보건부, 새 감사 프로 출범, 최근 5년 치 기록 정밀 분석
▶ 뉴욕주 집중타깃 우려, 한인 수혜자 불안감 증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를 비롯한 연방 의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인 저소득층 수혜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류 미비나 자격 검증 문제에 민감한 한인 노년층과 저소득 가정 사이에서는 “의료보험 혜택이 갑자기 끊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연방 보건부(HHS)는 지난 22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국 의료복지 프로그램 감사를 전면 재점검하는 새로운 감독 프로그램 ‘AERO(Audit Enforcement and Risk Oversight)’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등 연방 재정이 투입되는 의료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와 예산 낭비를 뿌리 뽑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HHS는 앞으로 최근 5년간 뉴욕과 뉴저지 등 전국 50개 주 정부와 각종 비영리기관, 의료지원 단체들이 제출한 감사 기록을 AI 시스템으로 정밀 분석하게 된다. 조사 대상에는 메디케이드 운영 관련 자료와 연방 보조금 사용 내역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연방 정부는 일부 주 정부와 산하 기관들이 내부 통제 미비와 규정 위반 문제를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않았으며, 의무 사항인 감사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기관은 감사보고서를 2년 이상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HHS는 이 같은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 지급 일시 중단 ▲향후 지원금 보류 ▲보조금 프로그램 퇴출 등 강경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메디케이드 재정 지원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강력하게 추진 중인 ‘반 메디케어 사기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뉴욕주의 경우 이미 연방 정부로부터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인사회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주 정부가 운영하는 대형 복지 프로그램들이 표적이 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50개 주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의 감독을 확대하는 것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일원의 한인사회 복지 단체들은 이번 단속이 당장 일반 가입자들의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소득·거주지·체류 신분·가구 정보 등에 대한 자격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인 복지 단체 관계자들은 “갱신 서류 미제출이나 사소한 정보 불일치만으로도 보험 혜택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내 우편물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 증빙 서류를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훈·노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