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계 표적’ 증오범죄에 신중론?
애틀랜타 총기난사 수사
닷새째 증오범죄 입증 ‘답보’
“성중독, 의학적 질환 아냐”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랜타 총기난사가 21일로 닷새째가 되지만 증오범죄 적용 여부는 아직도 가시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총격범인 21살의 백인남성 로버트 에런 롱은 살인 8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으나 증오범죄 혐의가 가중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반아시안 정서와 맞물려 아시아계 표적 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범행동기와 관련, 증오범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성중독’이었다는 총격범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자칫 백인 용의자의 증오 범죄에 대한 또 한 번 면죄부를 제공하는 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AP는 법무당국자 2명을 인용해 연방수사관들이 지난 16일 아시아계 6명을 포함, 8명의 사망자를 낸 총격범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전면 배제한 것은 아니며, 법률적 제약에 부딪힌 상황이라고 AP는 전했다.
통상 검찰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용의자의 인종차별이 드러난 문자 메시지, 온라인 게시글, 증언처럼 명백한 증거를 쫓는데, 롱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사흘째인 19일 현재 이런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AP는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총격범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하는 ‘성 중독’(sex addiction)’이 의학적 질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CNN 방송은 19일 보도에서 성 중독이란 용어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살해범들이 이를 범죄의 동기로 주장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는 정신질환적 진단이라고 꼬집었다. 연방 및 주 수사 당국은 범행 동기를 놓고 증오범죄를 포함해 다양한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건 직후 총격범의 ‘성 중독’ 발언을 공개하며 증오범죄 혐의 적용에 거리를 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던 경찰은 ‘용의자를 감싼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증오범죄 기소 가능성을 열어둔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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