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폐지 발표···의회, 내주 의결할듯
“G7·NATO도 동참”···바이든 “러, 화학무기 사용시 혹독한 대가” 경고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
또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의 수입을 금지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인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도 확대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며 “미국과 동맹은 러시아의 고립을 심화하기 위한 경제적 압박에 있어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대러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주요 7개국(G7)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ATR)를 종료하고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러시아산 보드카과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 ‘올리가르히'(친푸틴 신흥재벌)를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하겠다고 했다.
그는 “푸틴은 침략자이고,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며 “이번 조치가 러시아에 대한 또 다른 압박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대응에는 분명히 선을 그으며 “우리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세계 3차 대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NTR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최혜국(MFN·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상대국)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를 말한다.
PNTR이 폐지되면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는 박탈되고,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의 토대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미 상·하원은 모두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는 초당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내주 러시아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폐지 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러시아는 미국의 26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로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에 달한다.
러시아로부터의 주요 수입품은 광물 연료, 귀금속, 석재류, 철광석, 철강, 비료, 무기 화학물질 등이다.
미 의회의 조치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이 같은 수입품에 현재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붙게 된다.
관세가 붙는 상품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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