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외국 정부 대리인 활동, 고의적 살인, 장애인 대상 가중 성범죄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 40명을 상대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5일 이들에 대한 귀화 취소 소송을 여러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소송은 지난 8월 2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기됐으며,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단일 기간 기준 가장 많은 귀화 취소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미 이민·국적법에 따르면 귀화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고의로 허위 진술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귀화 시민권을 취소하고 귀화증서를 무효화할 수 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현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귀화 취소 노력”이라며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부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까지 피고인들이 정부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해 귀화 취소 절차를 계속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민사국의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도 “이들은 모두 거짓말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귀화 절차의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관련 소송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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