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재향군인 보훈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15명을 기소하는 등 전국적인 사기 단속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법무부, 보훈부(VA), 그리고 보훈부 감찰관실은 9월 1일부터 17일까지 연방 검찰청 17곳과 합동 단속을 벌여 보훈급여 관련 사기 혐의자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범행으로 연방정부가 입을 뻔한 피해액은 340만 달러를 넘는다. 같은 기간 유죄평결·유죄 인정·선고가 이뤄진 별도 사건의 사기 시도액은 1,900만 달러를 웃돌았다.
주요 사례로 텍사스주 보훈부 콜센터 직원은 참전용사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장애급여 입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꾼 혐의를 받는다. 휴스턴의 보훈병원 직원은 휠체어 등 보조기구 배송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8만2,000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재정관리를 맡았던 여성이 중증 장애 참전용사들의 급여 94만 달러 이상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DC에서는 78세 장애 참전용사의 계좌에 침입해 약 15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으며, 플로리다 주에서는 사망한 참전용사 명의로 계속 지급된 급여 약 7만 달러를 부정 수령한 사건도 기소됐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제대군인 교육지원금을 노리고 불법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 교육업체 관계자들이 유죄평결을 받았다. 또 보훈부 암 치료시설 건설계약을 부정하게 따낸 관계자들이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해당 시설은 공사 실패로 결국 철거됐다.
법무부는 텍사스주 4개 연방 검찰청이 참여하는 사기 단속 전담팀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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