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들,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
24시간 핫라인 도입과 철저한 통역 요구
시카고시가 경찰의 강압 수사와 위법 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했던 수천억 원대 합의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체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을 전면 보장하는 파격적인 사법 개혁안 추진에 돌입했다. 본지가 입수한 최신 법률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시카고 경찰국(CPD)에서 중범죄 혐의로 억류 상태에서 심문을 받은 피의자 중 무려 91%가 변호사와 단 한 차례의 상담도 나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피의자의 52%는 체포 후 3시간이 지나도록 가족이나 변호인은 물론 기본적인 전화 통화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이 같은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은 과거 전직 형사 레이날도 게바라가 연루된 사건처럼 강압적인 허위 자백과 무리한 기소를 양산했고, 결국 시카고시가 최근 2억 6,100만 달러에 달하는 역대급 합의금을 지불하게 만든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더 이상 이러한 비극과 혈세 낭비를 방관할 수 없다는 지역 사회의 거센 비판이 오늘날 이 대책을 급부상시킨 결정적 배경이다.
이러한 ‘밀실 심문’의 사각지대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이 존재하는 한인 등 소수이민자 사회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시카고 북부 지역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모 씨(가명)는 과거 폭행 시비에 휘말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영어가 서툰 이 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 미란다 원칙을 영어로 빠르게 고지받았으나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통역을 요구했으나 즉시 제공되지 않은 채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심문이 진행되었고, “죄를 인정하면 빨리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경찰의 회유와 압박에 밀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결국 영문도 모른 채 중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억울한 옥살이 위기에 처했으나, 뒤늦게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진술의 강압성을 입증하고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처럼 언어 소통 미숙과 초기 변호인 접근 차단은 무고한 한인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 왔다.
지난 18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쿡 카운티 국선변호인 사무소는 최근 긴급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타개책을 내놓았다. 피의자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는 즉시 전화기와 국선변호인 직통 핫라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샤론 미첼 국선변호사와 체포대응부 애비게일 클러프 부국장은 “체포대응부 핫라인으로 걸려 오는 연락에 24시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인단을 항시 가동하고 있다”며, “경찰서에 상주하거나 즉시 출동하는 변호인이 초기 단계부터 입회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면, 경찰의 부당한 회유와 강압 수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실은 악시오스 등 현지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환영과 수용 의사를 밝혔다. 시장실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강압 수사 환경을 억제해 부당한 유죄 판결을 막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여 납세자의 소중한 혈세를 아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브랜든 존슨 시장은 이미 시 법무부에 구금자들이 변호인에게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이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공식 지시했다.
이번 개혁안이 본격적으로 정착·시행되는 과정에서, 한인 이민자들 역시 사법 절차 속에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숙지하고 대응해야 한다. 먼저 영어 소통이 완벽하지 않다면, 체포 또는 연행 즉시 경찰에게 한국어 통역사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하며 통역이 제공될 때까지 진술을 거부하는 법적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또한 경찰의 유도 질문이나 회유성 발언에 대답하기 전 변호사 접견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체포 직후 핫라인을 통해 국선변호인과 즉시 연결되는 제도가 활성화되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부당한 강압 수사와 허위 자백의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
<김이현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1038 S Milwaukee Ave Wheeling, IL 60090
제보: 847.290.8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