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구제안·유급병가제 등 1조8,500억달러 규모
이번주 하원 처리되면 연내 상원 통과 확신
연방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 1조8,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시도할 계획으로 알려져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 보도에 따르면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더 나은 재건 법안’으로 불리는 1조8,5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이다.
하원에서 최종 확정된 사회복지 예산안에는 최대 68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임시 체류허가’를 부여해 구제하는 방안과 연방정부 차원의 4주간 유급병가·가족휴가(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도입하는 방안, 또한 지방세(SALT) 공제한도를 현재 1만 달러에서 8만 달러로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초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5일 사회복지 예산안을 1조2,000억 달러 규모 인프라 예산법안과 묶어 일괄 처리하려 했으나 당내 일부 온건파 의원들의 우려에 부딪혀 결국 사회복지 예산안만 표결을 연기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이번 주안으로 사회복지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예산법안에 서명하면서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복지 예산안이 이번 주 하원에서 처리되면 연내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의 경우 민주당 내 온건파로 사실상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는 조 맨친 의원이 최대 걸림돌이다. 맨친 의원은 과도한 예산 지출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하원안대로 사회복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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