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선거법안 필리버스터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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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상원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Freedom to Vote Act(투표 자유 법안)을 막았다.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모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미국인들에게 보장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관한 토론을 저지했다고 말했다.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선거에 연방정부가 개입하면 안되며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의 발동을 합리화했다.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이지만 공화당은 소수당에 보장된 필리버스터 권한을 사용해 맞서고 있는 상태다.

공화당은 한 명의 의원도 이탈하지 않고 ‘투표 자유법안’에 반대했으며 연방정부가 미국 모든 주의 선거를 좌우하려는 것은 헙법 정신에 벗어나므로 각 주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작년 대선 이후 대규모로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시행됨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에 따라 각 주에서는 ‘선거청렴법’이 속속 제정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좌절된 ‘투표 자유 법안’은 사전투표를 확대하고 우편투표를 더 쉽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공화당의 ‘선거 청렴법’을 무력화하는 성격을 띄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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