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당, 상대방 법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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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추가지원안 처리 불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의회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던 중소기업 긴급 지원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9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방상원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달러의 추가 대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공화당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대출을 강화하기 위해 2,500억달러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상원을 이끄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는 “국가는 불필요한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며 “일하는 미국인들을 정치적 인질로 취급해선 안 된다. 우리는 이 위기를 갖고 게임을 할 수 없다”며 처리를 시도했다. 앞서 그는 만장일치 동의로 추가 지원안 처리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벤 카딘, 크리스 반 홀렌 상원의원은 “정치적 쇼(political stunt)다. 다수당 대표(매코널)는 동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공화당의 지원책은 민주당과 합의되지 않은 방안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 5천억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 법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 법안을 10일까지 의회가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혀왔다. 지난달 의회를 통과해 발효된 2조2천억달러의 경기부양 법안에 중소기업 3,490억달러의 대출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긴급 지원책 성격이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성명을 내고 추가 지원에 5천억달러를 투입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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