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한국 자가격리 면제 언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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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 등 상호인정 협약 추진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진위 확인이 관건
“빠르면 6월 가능성” vs “단기간내 힘들듯”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의 자가격리 면제를 위한 상호인정 협약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서 백신 접종을 마친 한인들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조만간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이 해외에서 재입국하는 경우 2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가격리 면제 조치에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입국자는 대상에서 제외돼 미주 한인 등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한 경우는 한국 입국시 의무적으로 2주간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해외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백신접종 완료 서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 백신접종을 상호인정할 수 있는 협약 시스템을 구축해 해외 접종자에 대해서도 2주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 보건당국과 백신 접종 상호인정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 해외 여러 나라와 백신접종과 관련된 상호 인증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고, 앞서 지난 18일 박경재 LA 총영사는 “아마 한 6월쯤 (자가격리 면제가) 어떤 식으로든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에서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관련 부서에 백신상호 인정 협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상호인정 협약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서는 서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출입국 시 자가격리 등을 면제할 수 있다며 이같은 시스템 구축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조속히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노력하라는 권고 말씀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백신접종 상호인정 협약 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등 한국 재외공관들은 이제 막 협상이 시작된 단계라고 밝히고 있어 미국과 한국의 백신상호인정 협약 시스템 구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의 백신접종 상호인정 협상 체결 실무를 맡고 있는 워싱턴 총영사관 측은 자가격리 면제가 언제부터 가능할지는 대답하기 힘들고 이제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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