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중국 겨냥’ 공급망 강화전략 발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 분야 견제 청사진
중국 458번 거론···태스크포스·기동타격대 신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백악관은 8일 반도체와 대용량 배터리, 희토류 등 필수광물, 제약 등 4가지 핵심 분야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검토를 토대로 미국의 공급망 차질 대응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25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중국만 450번 넘게 거론하면서 중국이 핵심 타깃임을 분명히 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경제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공급망 차질 대응을 위해 범정부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반도체 생산과 건설, 교통, 농업 등의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다.

무역대표부(USTR) 주도로 ‘공급망 무역 기동타격대’도 마련된다.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이 집중적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고위 당국자는 기동타격대를 통해 공급망에 문제를 초래하는 구체적 위반 사례를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중국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연방 상무부는 자동차 생산 등에 필요한 네오디뮴 자석 수입에 있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조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은 네오디뮴 자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 승인이 없어도 대통령이 고율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 철강 등에 부과한 고율 관세의 근거가 됐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반도체 부족 사태 대응을 위해 업계와 동맹,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성도 지적했다. 보도자료에는 한국기업들이 미국 반도체 분야에 17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백악관은 이어 “공정한 반도체칩 할당과 생산 증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의 관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밤 이뤄진 미 당국자들의 브리핑에서 반도체 품귀 사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조치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중국만 450번 넘게 언급됐다. 공급망 강화 전략의 초점이 대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반도체 생산에 있어 비중이 큰 한국도 70번 넘게 거론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상무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반도체 품귀 사태 등 공급망 차질을 살펴보고 100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