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영원히 살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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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리 정(재산보호·상속 전문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며 무슨 일이 닥쳐야만 일을 처리하려는 습관이 있다. 이와 같이 상속 계획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자주 본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내일 죽을 것 아니라고, 다 정리하고 하겠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미루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아직 건강하다며 준비하는 것을 미루다가 배우자가 사고, 중풍, 치매 등 일이 닥치고 나서야 울면서 찾아와 미리 할 걸 그랬다는 손님을 보면 상속 계획 / 재산 보호 전문 변호사로서 무척 안타깝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은 자신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상속 계획을 준비한다.

정리하고 시작하겠다는 사람들도 집을 팔고나서, 돈을 필요한데 쓰고 나서, 재산 목록을 정리할 때까지 미루다가 결국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해 쓰러지거나 사후 법정 비용, 몇 배로 드는 변호사 비용을 내고 오랜 시간이 드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을 본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점은 상속 계획을 시작하면서 갖고 있는 재산과 부동산, 비즈니스 등의 재산 보호를 위한 정리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를 정리해주는 것이 바로 재산 보호 /상속 전문 변호사의 역할인 것이다. 상속 계획은 사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더욱 필요한 것이며 나 또는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 계획을 하기 힘들 뿐더러 할 수 있더라도 복잡 해지며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된다.  ‘나중에 나중에…’ 하며 미루다가 결국에는 너무 늦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계획 비용이 비싸다고 미루거나 값싼 상속 계획을 찾는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다. 지금 상속 계획에 쓰는 돈보다 나중에 무능력 해지거나 사망 후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되기 때문이다. 사무실에 찾아오는 손님들이 예전에 싼 비용으로 했던 트러스트 (Trust)등의 문서를 보면 껍데기만 있고 재산 명의를 Trust로 바꾸지 않아 아무런 효력도 없는 문서를 갖고 있던 사람, 또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조항을 포함하지 않아 배우자가 나중에 정부 혜택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재산 보호를 못하게 되는 경우, 또는 실수가 있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면 무용지물이 될 뻔한 문서를 보게 된다. 껍데기만의 Trust를 설립한 것은 유언장만 준비한 것과 다르지 않아 검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계획 없이 나중에 무능력해지면 법원 후견인 (Court Guardianship) 절차에 법원, 변호사, 회계 비용이 들 뿐더러 배우자가 생활비에 재산을 쓰려 해도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사후 또다시Probate을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 몇 배로 들게 된다. 비용도 들지만 주법에 따라 유산이 분배되니 돈은 돈대로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리빙 트러스트 (Living Trust)를 준비하면 나중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유산이 분배되며 무능력시 또는 사후 가족들이 고생하는 일 없이 Trust에 명시한대로 나를 돌보아주고 유산이 바로 분배되기 때문에 상속 계획을 건강할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멋지게 살다 멋지게 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문의 전화 (312) 98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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