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한미자유연맹 부총재)
북한은 이미 함경북도 길주 풍계리 만탑산에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부터 2017년 9월 수소탄급의 6차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친후 사실상 핵보유국의 상태에 있다. 이런 북한에게 한국이 핵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했다는 충격적 사실들이 들어나고 있다. 만일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많은 양의 핵물질이 직.간접적으로 생산되어, 북한은 현재추정되고 있는 최소 20~100여기 이상보다 훨씬 많은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등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에선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서 폐쇄수순에 들어갔던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지어주려 했다는 자료가 공개됨으로써 한국정부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유엔 주도의 대북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이런 실무계획이 최고위층의 지시 또는 간여 없이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주목된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는 것은 불법 핵개발을 하는 적에게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발전소의 형태가 어떠하든 북한지역으로 반입된 우라늄은 핵폭탄 제조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 원전 가동기술은 핵개발 기술보다 더 고도이므로 핵무장에 직간접으로 도움이 된다. 또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던 한국의 원전을 굳이 폐쇄하기로 한 한국정부의 의도는 안전문제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자위적 핵개발을 추진할 때 필요한 핵물질과 핵기술을 원천적으로 없애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무리하게 폐쇄시킨 월성 1호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적 핵무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도입한 캐나다 중수로이다. 수명연장을 위하여 거의 1조원을 들여서 수리해놓은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유도 한국 핵무장 능력의 싹을 잘라버림으로써 북한정권을 돕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의심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한국은 과거 1994년에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다가 낭패한 적이 있었다. 1994년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어주던 경수로는 북한이 핵개발 포기 약속을 지키지 않아 중단되고 거액의 손해를 보았다. 산업부가,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 상태인데도 원전을 다시 지어주겠다는 계획을 검토하였으니 이는 김정은에게 제재 같은 건 걱정말고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라는 격려로 해석될수 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문제에 관련하여서도, 안전이 걱정되어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다면 왜 북한주민들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는가. 한국의 높은 기술력으로도 원전이 불안하다면 그보다 못한 북한의 원전은 안전은 훨씬 위험할수 있다. 북한동포들의 원전사고 관련 인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말인가?
북한내 원전건설을 한국정부가 지원한다면, 한미동맹에 대한 배신이고 한미원자력협정 위반이다. 그리고 핵무장에 열중하고 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적화통일을 강력히 열망하고 있는 북한에게 핵물질과 핵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국가반역의 최고수준이다. 2018년 4월 27일 44분간 ‘묵음 처리’돼 진행된 남북 두 지도자의 이른바 ‘도보다리 회담’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육성은 “발전소 문제…”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 2018년 4월 한국언론들이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언론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당시 이를 사실상 사실로 확인했었다고 한다. 대변인을 통해 전달된 문 대통령의 설명은 이렇다고 한다. “내가 구두로 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자료를 하나 넘겼는데 거기엔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겨있다. 신경제구상을 책자와 PT 영상으로 만들어서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 그리고 그 PT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보도되었다.
과거 한국정권들이 북한의 핵무장을 조력했다는 비판들이 많다. 즉 2000년 6월 한국정부는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충분한 4억5000만 달러의 현금을 불법적으로 조성, 국정원 등을 시켜 해외의 김정일 비자금 계좌 등으로 보냈다는 정보이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과 회담하면서 북핵문제에 관해서는 김계관이 핵무기에 사용된 핵물질에 대해서는 미국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6자회담 합의를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에 적극 찬동하였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이후에도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이 북한으로 달러가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을 막지 않았다. 과거 한국정부의 10년간 이른바 대북퍼주기 정책으로 약100억 달러의 금품을 북한에게 제공, 북한노동당 정권의 핵개발 능력을 강화시켰다.
전력난을 겪는 북한에게 남.북 협력의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초기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북한의 김씨우상왕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 한국정부들이 북한핵개발과 완성을 간접적으로 도운것처럼 북한내 원전건설은 결국 더욱 많은 핵물질 생산을 통하여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을 더욱 지원하게 된다.
